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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대안 마련도 강조하면서 “과거 참여정부에서 설치·운영한 대통령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하여 국가차원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주재로 열리던 반부패 관련 기관의 협의체를 말한다. 다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협의체 운영이 유명무실해졌다. 문 대통령의 의도대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가 복원되면 명실상부한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대책기구가 출범하게 된다. 의장이 대통령은 물론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등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장 및 국가정보원장도 협의회 회의에 배석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반부패 컨트롤타워의 수립을 강조한 것은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이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들의 간절한 여망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새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과거 참여정부에서 설치·운영한 대통령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2004년 1월에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돼 대통령 주재 회의를 9차례 개최하면서 당시 국가청렴도지수와 반부패지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면서도 “다음 정부에서 중단되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부정부패가 극심해졌다”고 부활 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민정수석식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주도로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개최해 방산비리 근절 활동을 종합적이고 속도감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18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주관 하에 감사원 등 9개 기관의 국장급 인사로 유관기관협의회를 구성해서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주요 안건은 △방산기관 사정비리 역할 분담 △사정 정보 공유 △업무 중복 조정 △방산비리 근절 대책 마련 우선 추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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