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위원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9년 사회적 대화 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탄력근로제·ILO 협약비준, 등가교환 대상 아니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 위원장을 만난자리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ILO 핵심협약 비준 두가지 사안을 노사간 패키지로 합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 양쪽에서 정치적 거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경사노위에서도 개별로 논의할 사안이라고 정리했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빅딜은 이번 2월 국회에서 같이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일 뿐”이라며 “두 사안을 바라보는 여야 정당이나 노사 시각도 온도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위원회서 결합해 빅딜 가능성을 논의해본 적 없다”며 “게다가 이 두 가지 사안을 놓고 등가 교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두 가지 위원회 개별 안이 도출된 이후 향후 진행과정에서 운영위원회와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거치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할 순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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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제도개선위 공익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월 임시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1월까지는 탄력근로제 논의를 마치기로 이미 국민에게 약속했다”며 “노사가 지금까지 진지하게 논의 참여하고 있고, 다른 외부의 영향 없다면 합의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노사 양쪽 주장은 충분히 듣고 있으며, 이미 2013년부터 제기돼 오랫동안 논의한 사안”이라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산업·업종·기업별 개별 요구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노동시간제도개선위에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한 경영계 요구를 수용하더라도 노동계가 우려하는 건강권 확보나 임금보전에 관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하고 그 정도에서 노사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ILO 협약 비준 역시 공익위원안이나 노사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박수근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장은 “단결권과 관련한 부분은 (지난번 공익위원안 발표로) 이미 끝났고, 경영계가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와 관련해 요구하는 부분은 노사 합의안이 나오면 좋고, 만약에 나오지 않으면 별도의 공익위원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사 합의안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공익위원안이라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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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경사노위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참여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 상임위원은 “민주노총의 참여를 기대하고,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대표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참여는 중요한 의미 갖고 있다”며 “개별 위원회 논의 이후에도 운영위나 본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의견 개진할 기회는 보장된다”고 했다. 경사노위에서는 민주노총에 사회적 대화 참여를 다시한번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를 놓고 오는 28일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경사노위에서는 지금까지 꾸준히 민주노총의 참여를 요구해왔다.
민주노총 출신인 문 위원장은 “완전체로서 민주노총의 참여는 필요하다”며 “격차해소나 연동된 산업구조 개편 등을 책임있게 논의하려면 중요 주체인 민주노총이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사회적대화 참여를 놓고 이야기 한 것이 2005년이 마지막이었다”며 “내부에서 합리적인 토론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집행부의 사회적 참여를 위한 책임있는 태도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사노위는 오는 2월 양극화해소위원회(가칭)을 만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했다. 문 위원장은 “양극화 해소의 핵심은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이 과제”라며 “이는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사회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저성장 국면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양극화가 심화하고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문 위원장은 “각자 자기의 목소리만 옳다고 하고 못하면 정부 탓을 하는 분위기로는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를 중심으로 의견을 바탕으로 격차 해소나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막는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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