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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특별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등의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기관의 신설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안전부가 현재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미세먼지 배출량 등의 정보를 생산하기 때문에 미세먼지정보센터를 별도 독립기관으로 두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서다.
개정안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 기관 간 힘겨루기로 인해 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문제가 산으로 가고 있다”며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하루 빨리 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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