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전쟁중]'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의무화 추진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임이자 의원 '미세먼지저감특별법' 개정안 발의
"행안부 반대로 센터 설치 발목..정부 적극 협조해야"
  • 등록 2019-03-07 오후 4:27:33

    수정 2019-03-07 오후 4:27:33

  • 가 가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7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특별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등의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기관의 신설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안전부가 현재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미세먼지 배출량 등의 정보를 생산하기 때문에 미세먼지정보센터를 별도 독립기관으로 두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서다.

임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의 전 분야를 연구하는 기관 성격으로 인해 미세먼지에 특화된 정책지원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지난달 국립환경과학원 발표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요인 중 평균 75%가 국외 요인”이라며 “중국과의 국제협력 등을 위해 미세먼지 배출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산정·검증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기관 간 힘겨루기로 인해 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문제가 산으로 가고 있다”며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하루 빨리 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