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승소 이끈 정부 노력 높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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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최석 대변인 브리핑
"1심서 패소한 박근혜 정부와 달리 현 정부 승소 이끌어"
"日 농수식품에 원산지 정확히 표시하는 시스템 갖춰야"
  • 등록 2019-04-12 오후 5:47:00

    수정 2019-04-12 오후 5: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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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정의당은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우리나라가 승소하자 “패소한 원심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정부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심에서는 패소했고 2심에서도 그 결정이 이어진다면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해야 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었는데 2심에서는 다행히 한국이 승소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에서 패소한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제소에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민간전문가위원회의 활동을 합당한 이유 없이 정지시켜 패소의 원인을 제공했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 오염은 현재도 진행 중인만큼 이번 결정만으로 먹거리에 대해 완전히 안심하기 어렵다”면서 “일본산 농수식품의 수입과 유통에 대한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는 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정의당은 △법령상 방사능 국가기준치를 독일의 기준치(성인 8 Bq/kg, 영유아 4 Bq/kg)까지 강화하고 △방사능 정밀분석기로 농수식품에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시설을 확충하고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키 위한 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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