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체모 감정 조작" vs "오류일 뿐"…검·경 '쳇바퀴 공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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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당시 국과수 감정 결과 허위로 작성"
경찰 "스탠더드 시료는 현장에서 발견된 것"
"제 3자 것이면 윤씨 음모 감정할 이유 없어"
  • 등록 2019-12-23 오후 7:52:05

    수정 2019-12-23 오후 7: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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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동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검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을 촉구하면서 “국과수 감정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밝힌 데 대해 경찰이 재차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23일 오후 이춘재 8차 사건을 직접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서 허위 작성, 불법감금과 가혹행위 등 수사기관 관계자들의 직무상 범죄, 이춘재의 진범 인정 자백 등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을 근거로 재심을 개시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모(52)씨는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1989년 7월 24일자 국과수 감정서가 허위로 작성됐다. 감정서에 명시된 음모 시료는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다른 제3자의 것을 분석한 것”이라며 “윤씨의 음모를 분석한 내용을 봤을 때 제 3자의 음모 분석 결과를 당시 감정서에 바꿔치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정인이 각 수치에서 원래 분석값을 임의적으로 더하거나 빼서 오차 범위를 맞춰갔는데 이 부분에서 고의성이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검·경은 지난 19일 만나 국과수 감정 결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판단을 맞다, 아니다 하는 건 적절치 않고 확인된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전달하는 것”이라며 “당시 경찰이 국과수 조작에 관여했는지는 국과수 감정인이 뇌경색으로 조사가 거의 불가능하기에 확인이 안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춘재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는 “국과수 수사 결과가 오류라는 현재까지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경찰은 “검찰은 사건 당시 국과수가 일반인 체모인 ‘스탠더드’ 시료를 감정한 결과를 윤모씨 감정서에만 사용해 감정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지만 스탠더드는 현장에서 발견된 음모”라면서 “윤씨의 분석 결과를 제 3자의 분석 결과로 바꿔치기했다고 검찰이 주장하고 있지만 제 3자의 음모가 아니라 윤씨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윤씨가 아닌 제 3자의 것이라면 당시 그 3자를 검거하거나 재감정하면 될 문제”라면서 “아무 관련이 없는 윤씨의 음모를 감정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과 경찰은 윤씨가 범인으로 몰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국과수 감정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가 ‘조작’이라고, 경찰은 ‘오류’라고 주장 중이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에서 중학생 박모양이 자택에서 성폭행당하고 숨진 사건이다. 윤씨는 당시 범인으로 지목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이춘재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 사건과 다른 4건 등 14건의 살인을 자백하면서 진범 논란이 불거졌다. 윤씨는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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