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9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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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산분리 규제 완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출범한 가운데 금융감독원도 불합리한 금융감독 관행에 대한 개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금융관행혁신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불합리한 관행과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회사의 혁신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현실에 맞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는 감독·검사·제재 관련 제도들의 필요성을 재검토해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그림자 규제도 자세히 살펴 필요한 규제는 규정화하고 환경변화로 실익이 없어진 경우 과감히 철폐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