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논의…靑 “2월 중 최종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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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박수현 대변인 수보회의 결과 브리핑
  • 등록 2018-01-29 오후 6:27:28

    수정 2018-01-29 오후 6: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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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중 금융분야 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2월 중에 최종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금융은 보조나 기부보다는 투자, 융자, 보증 등 회수를 전제로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을 뜻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금융 시장은 태동기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사회적 경제기업들은 자금 공급부족과 제도 금융권에서의 소외 등으로 자금조달에 큰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사회적 경제기업은 자금조달을 위해 51.4%가 보조금에, 43.6%가 특수관계인 차입에 의존하고 있다. 공공부문 주도로 자금공급을 2000억원 확대하고는 있지만 사회적 경제기업 자금수요 약 1조2000억원에는 크게 모자란 실정이다.

정부는 이에 사회적 금융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이 중심이 되는 사회적경제의 취지에 맞게 사회적 금융시장 역시 민간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사회적 금융시장 조성에 시일이 소요됨을 감안해 단기적으로 정부·공공부문이 자금공급을 늘리고, 민간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회적성과 평가체계 마련과 사회적 금융중개기관 육성 등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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