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고로 힘받은 `학원 일요휴무제`…과외·불법사교육만 키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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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일요휴무제 공론화委 "시민 10명 중 6명 찬성"
교육청, 내년 상반기 종합 검토 후 도입 여부 결정
교육계 "근본 대책 안돼…풍선효과 등 실효성도 없어"
  • 등록 2019-11-26 오후 4:57:05

    수정 2019-11-26 오후 4: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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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대치동 학원가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시민 10명 가운데 6명이 일요일에 학원이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학원 일요휴무제`에 찬성한다는 공론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청은 조사결과와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쯤 학원 일요휴무제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교육계에서는 개인 과외나 인터넷 강의 등 또다른 사교육으로의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학생들이 일요일에 학원을 가도록 만드는 교육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시늉내기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시민참여단 10명 중 6명 “학원 일요 휴무제 찬성”

서울시교육청 의뢰로 공론화를 진행한 학원 일요휴무제 공론화추진위원회는 26일 “시민참여단의 숙의 결과 학원 일요휴무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고 사전 여론조사결과도 동일했다”며 학원 일요휴무제 시행을 서울시교육청에 권고했다. 앞서 학생·학부모·교사·시민 등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9일까지 2주간 1·2차에 걸쳐 숙의 토론과 함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 시민참여단 171명 중 62.6%가 학원 일요휴무제에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32.7%, 유보 의견은 4.7%였다. 공론화에 앞서 진행된 서울 시내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교사·시민 등 3만4655명에 대한 사전 여론조사에서도 59.6%가 학원 일요휴무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찬성 의견을 낸 시민 10명 중 6명은 `학생들의 건강권·휴식권 제도적 보장`(60.7%)을 주요 찬성 근거로 꼽았다.

학원 일요휴무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핵심공약인 만큼 이러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이날 “내년 상반기 중 관련 정책연구 결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향후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 “근본 해결책 되지 않고 실효성도 없어”

하지만 다른 사교육으로의 풍선효과가 예상되는 등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이번 공론화과정에서도 시민참여단의 73.1%가 `개인과외 교습이나 스터디카페 등 불법 개인과외 성행`을 우려했다. `평일이나 토요일 학원 수강시간 증가(48%)`, `온라인·인터넷을 이용한 원격강의 수요 증가(14%)` 등을 우려하는 시민도 적지 않았다.

`본인 또는 자녀가 현재 일요일에 학원에 다니는 경우 학원 일요휴무제 시행 시 어떻게 할 예정이냐`는 질문에도 `자율학습을 하겠다`는 응답이 46.7%로 가장 높게 나왔지만 `개인과외를 하겠다`는 의견과 `인터넷 강의를 듣겠다`는 의견도 각각 26.7%, 8.9%였다. 그룹 과외를 하겠다는 의견도 2.2%였다. 이번 조사결과로만 따져도 일요일에 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 10명 중 4명은 또 다른 사교육을 택할 것이라는 의미다.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박종덕 학원총연합회 대표는 “공론화 결과에서도 나왔듯 개인과외나 불법 사교육 등 풍선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며 “공론화 과정도 3개월에 불과해 졸속 추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학원법으로는 학원 휴강일을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와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도 도입은 힘들다”고 지적했다.

교육계는 실효성 확보가 힘들 뿐 아니라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도 없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사립대 교육학과 교수는 “사교육을 하려는 수요가 있으면 근본적으로 수요의 원천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고 제시해야 한다”며 “이런 정책은 개혁 하겠다는 시늉을 하는 것밖에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8년 서울시 심야교습 금지 조례가 제정됐지만 여전히 학원들은 스크린을 내리고 영업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 뿐더러 실효성마저 없다는 뜻”이라고 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개인 불법과외가 더 활발해지고 이른바 위험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비용 또한 높아질 것”이라며 “교육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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