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예산만 잘 되면"…'패트 패키지딜' 가능성 솔솔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예산·패트법안, 부의 맞물려 동시 협상 관측
일괄 처리 아니라도 논의 흐름에 영향 예상
與, 노영민 유감 표명 수용도 경색 해소 차원
"원만한 예산 처리, 상호 얘기 통한다는 것"
  • 등록 2019-11-26 오후 5:07:25

    수정 2019-11-26 오후 5:26:44

  • 가 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 , 오신환 바른미래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2020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의 본회의 부의 시점이 함께 다가오면서 여권 내에서 예산과 패스트트랙법안들을 한 데 묶어 협상하는 ‘패키지딜’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예산안과 패스트트랙법안을 꼭 일괄 타결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한 쪽의 협상 상황 분위기가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 주 간 집중적인 대화와 협상 시간 갖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야권에 예산안과 패스트트랙법안 협상을 동시에 압박하고 나섰다.

예산안 부의 시점이 다음달 1일, 공직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 부의 시점이 각각 다음날과 다음달 3일로 맞물려 있는 만큼 결국 민주당이 동시에 협상 논의를 진척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를 통해 “모든 야당에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집중적인 대화와 협상의 시간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며 “검찰개혁과 선거법 상정을 앞두고 국회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기한이 딱 일주일 남은 예산심의에 속도를 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의 화답을 기다린다”고 전했다.

여당은 패스트트랙법안 보다는 법정 시한이 다음달 2일로 정확히 정해져 있고 민생과 직결되는 예산안을 먼저 합의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기는 하다. 패스트트랙법안은 21대 총선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되는 다음달 17일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예산안에 대한 접점이 먼저 마련되더라도 여야 협상 흐름이 전반적인 정국 상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면 패스트트랙 협상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얘기 통하면 다른 이견도 대화로 풀 수 있어”

여당이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3당 원내대표 회동 비공개 논의 자리에서 한국당이 요구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운영위 버럭 사건’에 대한 노영민 비서실장의 유감 표명을 흔쾌히 수용한 것도 이런 배경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국 경색 요소를 해소해서 향후 대화의 실타래를 풀어보자는 차원이라는 해석이다.

‘운영위 버럭 사건’은 지난 1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열린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어거지로 우기지 마십시오”라고 하자 강 수석이 “우기다가 뭐요. 똑바로 하세요”라고 항의하면서 야권이 강하게 반발한 것을 지칭한다.

여권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일단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면 패스트트랙법안들도 순차적으로 협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며 “사실상의 일괄 타결”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큰 이견 없이 예산이 처리된다는 건 여야 상호 간에 얘기가 통하고 신뢰가 쌓인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이견도 대화를 통해 풀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약 한 시간에 걸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 뒤 예산안에 대해서는 “잠시 언급은 했다”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황을 지켜보고 최종적인 (논의) 단계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선거법에 대해서도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단식 중이라 하루·이틀 상황을 지켜보고 원내대표 간에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만 했다.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은 특별하게 얘기할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