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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근로자 지위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중 790여명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입사자 150여명에 대해선 불법파견 요소가 없어 이후 판결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이번 직접 고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사는 이번 결정으로 회사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완료됐다고 밝혔으나 2015년 이후 입사자, 직무 배치 문제를 두고 반발이 나오고 있어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공사 “1심 계류자도 직접 고용…2015년 이후 입사자는 제외”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0일 “대법원과 대구지법 김천지원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 요금 수납원 대부분에 대한 근로자 지위가 인정됐기 때문에 나머지 1심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판결 결과를 존중해 이 판결에 해당하는 요금 수납원을 포함,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이들까지 모두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며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요금 수납원 4116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도로공사가 요금 수납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8월 대법원도 “요금 수납원들이 외주 운영자에게 고용됐으나 실질적으로 도로공사 관리를 받았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1·2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했다.
도로공사 측은 “2015년 이후엔 용역업체 신규 계약 시 100%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했고 영업소 내에 근무하던 공사 소속 관리자를 철수하는 등 불법 파견 요소를 제거했다”면서 “2015년 이후 입사자는 앞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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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측은 중재안 모두 법원 판결을 확인한 뒤 직접 고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여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박순향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지부 부지부장은 “도로공사는 김천지원 재판에서 2015년 이후 입사자에 관해 변론을 안 한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충분히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김천지원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2015년 이후 입사자에게 지휘·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도로공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밖에도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하는 요금 수납원들에게 어떤 업무를 배정할지도 문제다. 노조는 본사 직접 고용 시 배정되는 업무가 수납 업무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지난 8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직접 고용된 이들에게 환경정비 업무 등 현장 조무 직무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해 노조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한편 이 같은 문제는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열리는 다음 노사 교섭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을지로위원회 측은 오는 16일 교섭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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