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광주선 공정한 재판 어려워"…관할이전 신청으로 재판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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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7월 이어 세 번째 형사재판 연기
지법서 이송 신청 거절당하자 고법에 관할이전 신청
법상 지방 민심으로 공정한 재판 어려울 시 이전 가능
  • 등록 2018-09-27 오후 4:40:21

    수정 2018-09-27 오후 4: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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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87)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관할이전 신청으로 인해 또 한 번 연기됐다. 전 전 대통령의 재판 연기는 이번이 세 번째다.

27일 광주고법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1일 광주고법에 관할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광주에서는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없으니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였다.

지난 5월 3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현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에게 “고령인 데다가 왕복하는 데만 10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라며 이송 신청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다.

하지만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광주지법의 상급법원인 광주고법에 관할이전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15조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시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가 관할이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은 취소됐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지난 5월과 7월에도 증거 및 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두 차례나 재판의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지난달 26일 첫 번째 재판을 하루 앞두고는 돌연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을 공개하고 “정상적인 진술과 심리가 불가능하다”며 재판에 참석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전 전 대통령 없이 첫 번째 재판을 강행한 김 판사는 전 전 대통령 측에 다음 달 1일 열리는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이번 관할이전 신청으로 인해 이 재판 역시 열리지 못하게 됐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라며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해 오월단체와 유가족에게 고소·고발당했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 이정현)는 수십 명의 헬기 사격 목격자 진술과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주한미국대사관 비밀전문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헬기 사격을 사실로 확인하고 전 전 대통령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이 ‘본인은 무관하다’는 취지의 진술서만 제출하고 소환조사에도 불응하자 검찰은 지난 5월 대면조사 없이 전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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