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000위 밖 건설사업자도 사망사고율 낮으면 입찰심사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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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개정안 시행 앞두고 10대 건설사 CEO 간담회
"처벌 위주" 지적에…고용부 "인센티브·제도개선 추진"
  • 등록 2020-01-14 오후 5:26:22

    수정 2020-01-14 오후 5: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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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왼쪽 5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와의 산업안전법 개정안 시행 전 간담회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고용부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 7월부터 시공능력 평가액 1000위 밖 건설사업자도 사망사고율이 낮으면 정부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때 가점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법(산안법) 개정안 시행을 사흘 앞둔 1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재갑 장관과 1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전에도 1000위 이내 사업주에는 가점을 부여했는데 이를 1000위 밖으로 확대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새 산안법이 너무 처벌 위주로 가고 있다는 건설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30여년 만에 이뤄진 산안법을 개정하면서 원청사에 대한 현장 하청 근로자의 안전사고 책임을 대폭 늘렸다.

박화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건설사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자는 취지”라며 “실질적으론 1000위 밖 업체가 안전 부문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또 현장 근로자에 대한 보호구 미착용 등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주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근로자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이지 않으면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건설사 CEO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박화진 실장은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 역시 사업주에 일차 책임이 있지만 정부 역시 점검·감독 과정에서 보호구 미착용 등 안전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실제 최근 관련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2016년엔 약 50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는데 2018년엔 두 배 많은 약 1000건을 적발했다. 박 실장은 이어 “올해부터 안전관리자도 서류 위주의 점검에서 벗어나 현장 핵심 위험요인 점검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안법 개정안에는 공사 시간이나 도급 금액도 발주 때부터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위반 땐 사업주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는 이 법 개정에 맞춰 현장 감독 때도 사업자가 안전관리비를 충분히 책정해 제대로 쓰고 있는지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산안법 개정안에는 안전관리 부문에 대해선 원청사가 하청 노동자에게 (업무)지시를 하더라도 이를 불법파견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원청에 안전 책임을 부여한 만큼 이와 관련해서는 불법파견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갑 고용부 장관과 고용부 실·국장,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삼성물산(028260), 현대건설(000720), 대림산업(000210), GS건설(006360), 대우건설(047040),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294870), 호반건설 CEO가 참석했다.

박화진 실장은 “사회 전체의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산재 사고사망자가 재작년 971명에서 지난해 855명으로 116명 줄었고 올해는 지난해의 성과가 우연이 아니란 걸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건설업계에서도 (정부) 기대 이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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