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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고 교통문제 등 필요한 후속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크게 5년·10년 임대의무기간을 거친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과 50년 이상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나뉜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그동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이 이뤄졌던 만큼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엄격했다. 소득기준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여야 하고 자산은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이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2799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규모 역시 85㎡이하로 돼 있지만 실제 공급 주택규모는 60㎡이하의 소형 주택이 대부분이다.
앞서 정부는 공공분양 관련 특별공급 청약 요건 역시 크게 완화했다. 국민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수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에서 130%로 완화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에서도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이하로까지 늘렸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 공급은 주거 복지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며 그동안 우리나라는 선별적 주거복지를 했다면 싱가포르와 북유럽처럼 보편적 주거복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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