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100조 증발에 '화들짝' …금융투자업계 찾은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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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증권거래세 폐지 추진에 與도 검토
與 "제2의 IMF 우려는 과도" 시장 달래기
  • 등록 2019-08-09 오후 4:45:14

    수정 2019-08-09 오후 4: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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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9일 여의도 KB투자증권에서 열린 ‘한국증시, 애널리스트로부터 듣는다’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같은 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는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 코스피 지수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최근 증시 폭락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여당과 야당의 지도부가 앞다퉈 금융투자업계를 찾았다. 여야는 대외적 변수가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정책·입법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달 들어 나흘 동안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는 98조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시장 점검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증권거래세 폐지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양도차익 과세로 전환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금융당국에서도 거래세 부분을 점차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언제 폐지하겠다는 계획까지는 없었다”며 “지금 실물경제가 매우 취약하고 이 정부가 경제정책을 대전환하기 전에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함께한 홍일표 한국당 의원도 “금융시장 혼란은 실물 경제의 혼란을 반영한 것”이라며 “거래세 폐지 추진과 동시에 최고 46%까지 누진과세하는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양도차익 과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당국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거래에 따른 손실과 이익에 상관없이 거래 행위에 세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폐지안은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주식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펀드 △채권을 하나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로 손익을 통합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거래세 폐지에 여야 이견은 크지 않은 셈이다.

민주당도 이날 오후 금융투자업계 연구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시장의 변동성은 커졌지만 우리 경제가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기초체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9월까지 추경안을 75% 집행하려는 태세라서 올해 하반기 투자나 수출에 뒷심을 보탤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며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걱정들이 많으신데 민주당도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변동 추이를 주시하고 외생 변수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거래소에서 “국민이 제2의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무책임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시장에서 과도하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목소리, 즉 주식시장 등락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평범하고 소박한 삶을 사는 많은 사람의 꿈을 부수는 소리”라고 힐난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cbs라디오 ‘뉴스쇼’ 출연해 “마치 20년 전 IMF 외환위기처럼 일본이 한국에 금융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가짜 뉴스”라며 “우리나라 국가 전체 신용 등급이나 금융회사들의 신용 등급이 일본보다 두 단계나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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