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文정부 노동정책, 다보스포럼 경고 귀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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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8-01-24 오후 6:13:10

    수정 2018-01-24 오후 6: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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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국민의당은 “문제많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 2018 다보스포럼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용범 부대변인은 “인적자원 경쟁력이 지난해보다 밀린 30위, 포용적 개발지수(IDI)도 선진국 29곳중 16위로 한국 관련 각종 지표들이 문 정권 노동정책에 강한 경고를 던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사협력 지표’는 조사대상국 119개국 중 116위로 꼴찌 수준이었고, 노동 유연성도 낙제점 수준”이라며 “이 결과는 전 세계적인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흐름을 외면한 문재인 정부의 노조 편향적인 노동정책이 만들어 낸 인과응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동시장 경직성과 전투적 노사 문화를 극복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한국의 인재 경쟁력은 퇴보하고 지속 가능성도 뒷걸음 칠 것”이라며 “대대적인 탈규제와 감세 조치가 능사는 아닐지라도 근로안정성·노동유연성 간 균형이 잡혀야 노사가 윈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문재인 정부는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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