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최저임금 7530원 주먹구구식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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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국회 환노위, 최저임금위원회 지적
  • 등록 2017-10-18 오후 5:07:34

    수정 2017-10-18 오후 5: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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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조진영 김정현 기자] “내년에도 이런식으로 (최저임금 인상) 할건가?”(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

“임기가 내년 4월까지다”(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어 위원장)

“답변 필요 없어요. 변명하는 분에게 무슨 답변을 들어요”(장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8일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최저임금이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됐다”며 문재인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6470원)보다 16.4%오른 7530원으로 결정했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심의구간을 제시하는데 최저임금위는 노동계 최고인상선과 사용자측 최저인상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석춘 의원도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올해 최저임금을 산출할 때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며 “역대 최대인상의 법률적 근거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4가지 지표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해야한다고 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이번 최저임금위원회가 밀실에서 결정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그동안 관례를 보면 협상이 결렬될 때쯤 노사가 공익위원에게 절충안을 요구했다가 절충안 상한하한을 제시하면 둘 중 한측이 퇴장해버렸다”며 “그런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공익위원들이 절충선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논의했다”고 답했다. 이어 “경영계가 전년도 평균인 7.4%를 최저선으로 제시했다”며 “노동계는 마지막으로 8330원을 제안해 8000원 이하로 해야 심의구간이라는 점을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퇴장은 전술일 수 있다. 퇴장하지 않을 정도의 임금을 근거도 없이 제시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냐”며 “네 가지를 하나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이런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내년에도 이런식으로 네 개 지표를 배제하고 할 거냐”고 따져물었다.

어 위원장이 “임기가 내년 4월까지”라고 답하자 장 의원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장 의원은 “내년에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건 얼마나 무능한 위원장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어 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 결정 전 제시안은) 공익위원들 의견을 들어보면 소득분배율과 노동생산성, 유사근로자임금을 감안한 제시안”이라고 항변했다.

장 의원은 “2015년과 2016년에는 그렇게 결정했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았다. 오전에 준 자료와 다르다”며 “(어 위원장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답변해도 되겠냐”는 어 위원장을 향해 “필요 없다. 변명하는분에게 무슨 답변을 듣겠냐”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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