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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내년 4월까지다”(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어 위원장)
“답변 필요 없어요. 변명하는 분에게 무슨 답변을 들어요”(장 의원)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심의구간을 제시하는데 최저임금위는 노동계 최고인상선과 사용자측 최저인상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석춘 의원도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올해 최저임금을 산출할 때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며 “역대 최대인상의 법률적 근거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4가지 지표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해야한다고 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이번 최저임금위원회가 밀실에서 결정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그동안 관례를 보면 협상이 결렬될 때쯤 노사가 공익위원에게 절충안을 요구했다가 절충안 상한하한을 제시하면 둘 중 한측이 퇴장해버렸다”며 “그런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공익위원들이 절충선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논의했다”고 답했다. 이어 “경영계가 전년도 평균인 7.4%를 최저선으로 제시했다”며 “노동계는 마지막으로 8330원을 제안해 8000원 이하로 해야 심의구간이라는 점을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어 위원장이 “임기가 내년 4월까지”라고 답하자 장 의원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장 의원은 “내년에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건 얼마나 무능한 위원장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어 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 결정 전 제시안은) 공익위원들 의견을 들어보면 소득분배율과 노동생산성, 유사근로자임금을 감안한 제시안”이라고 항변했다.
장 의원은 “2015년과 2016년에는 그렇게 결정했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았다. 오전에 준 자료와 다르다”며 “(어 위원장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답변해도 되겠냐”는 어 위원장을 향해 “필요 없다. 변명하는분에게 무슨 답변을 듣겠냐”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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