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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안전 점검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여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내용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소방시설점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인 의원은 “최근 참사가 발생한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의 소방시설점검 결과를 보면 이전 건물주 아들이 점검했을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인이 바뀐 뒤 외부 업체에 의해 이뤄진 점검에선 소방시설에 총체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며 “이는 현행 제도의 허점이 악용된 사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이번 소방시설점검법 개정을 통해 부실점검을 사전에 막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제천 화재 참사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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