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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7시 40분께 춘천시 근화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합차를 몰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A(27)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검찰은 장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무면허 운전 혐의와 함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공판 과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 운전 치사로 변경해 사고 당시 장씨가 마약으로 인한 정상 운행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법정에서 장씨가 바닥에 앉아 “어휴 재수 없어, 재수가 없었어”라며 큰소리쳤고 사망사고를 내고도 조사 내내 졸았으며 충혈된 눈과 어눌한 말투가 이상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누범기간에 또다시 필로폰을 소지했고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범행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2년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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