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끝나지 않은 '한맥사태'..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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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06-11 오후 8:58:53

    수정 2014-06-11 오후 8: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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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어린이에게 기관총을 쥐여 준 꼴입니다. 운용할 능력이 없는 곳에 복잡한 파생상품 알고리즘 거래를 맡긴 거니까요”

한국거래소 관계자에게 한맥투자증권 사태에 대해 묻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지난해 한바탕 증권업계를 휩쓸고 간 ‘한맥 사태’는 한맥투자증권이 최근 거래소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금 언론에 회자되고 있다.

‘한맥 사태’는 한맥투자증권이 지난해 12월12일 전산입력 착오로 선물옵션 거래에서 460여억원의 손실을 보고 파산 위기에 처한 사건을 말한다.

한맥투자증권의 거래 실수라는 점은 증권사 스스로 인정하는 만큼 명백하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모든 책임을 증권사에만 돌리고 사태를 덮어버리기에는 뭔가 석연찮은 것도 사실이다.

책임 소재를 가려 그 누군가에게 벌을 주고 끝내기 보다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비상장 소형 증권사에서 일어나 피해 규모가 작았다고 안도할 일도 아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대형 증권사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

‘한맥 사태’ 이후 대한민국은 직원 한 명의 실수로 증권사 하나가 통째로 사라질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증권사 책임이든, 거래소 책임이든, 취약한 거래시스템에 대해선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한맥 사태’가 ‘어린이에게 기관총을 쥐여 준 꼴’이라면, 그 기관총은 누가 쥐여줬는지 짚어봐야 한다. 파생상품거래 규제가 그만큼 촘촘하지 못했을 터이지만, 현 정부가 규제를 죄악시하다 보니 시장 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꼭 필요한 규제까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 거래소와 금융당국은 마감 시간 오후 3시30분까지로 정해진 규정대로 한맥투자증권의 구제신청을 받아주지 못했을 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모든 규정은 사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지, 규정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비상시에는 금융위원장 직권으로 규정의 예외를 둘 수 있는 유연성도 필요하다. 예외를 인정하면 규정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이유로 아예 고민조차 하지 않기보다는 규정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의 예외 상황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찾는 게 생산적인 일 아니겠는가.

과거의 잘못에서 배우지 않으면 과거는 똑같이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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