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의원 “독소조항 삭제해야” 신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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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 퇴출 강요 신문법 시행령 폐기 주장
언론자유 보장 위해 신문법 개정 필요
  • 등록 2015-12-21 오후 5:25:39

    수정 2015-12-21 오후 5: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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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인터넷신문만 별도 시행령으로 그 기능(정의)과 등록기준을 규정한 현행 신문법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인터넷 신문에 대한 정의와 등록에 대한 조항 두 가지를 삭제 수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현행 신문법 제2조 제2호에서 ‘인터넷신문을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그 기능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삭제 수정했다.

또 현행 신문법 제9조 제1항에서 신문인터넷신문 등의 등록 기준과 방법 가운데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항을 삭제 수정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5인 미만의 인터넷신문을 퇴출시키는 시행령을 강행해 언론출판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됐다”며 “언론 자유와 언론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서 신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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