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댓글부대 혐의' 국정원 실무진·외곽팀장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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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시절 불법 댓글 활동 벌인 혐의
法, 실무진·파트장·양지회 회원 포함 10명 모두 감형
"수동적 역할 수행…국정원장 등 비교해 처벌 형평성 고려"
  • 등록 2018-11-08 오후 4:38:51

    수정 2018-11-08 오후 4: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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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로고.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댓글 활동을 벌인 ‘사이버 외곽팀’(일명 민간인 댓글부대)을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실무진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곽팀장과 양지회 회원들 역시 1심보다 줄어든 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파트장 장모(54)씨와 황모(51)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과 징역 7월에 자격정지 1년으로 감형했다. 10개월간 구속됐던 황씨는 형량이 줄어들면서 형기를 모두 채워 석방됐다.

앞서 1심은 장씨와 황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외곽팀장 3명에게도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징역 5~7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 중 외곽팀장 김씨는 집행유예 2년을 함께 선고받아 석방됐다. 아울러 양지회 회원 5명 전부도 1심보다 줄어든 형을 선고받았다.

국정원 실무진인 장씨와 황씨는 원세훈 전 원장 시기인 2009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원 전 원장의 지시로 다수의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황씨에 대해 2011년 12월 27일부터 사이버 외곽팀이 해체된 점을 고려해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또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정치관여 행위 및 선거운동의 범위도 항소심에서 공소가 일부 철회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장씨와 황씨에 대해 “이 사건은 국정원장을 정점으로 한 상부의 지시를 받고 상명하복 의무에 따라 행해졌고 장씨 등은 이에 수동적으로 역할을 수행했다”면서도 “이 사건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의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보장해야 할 국가 최고 정보기관에 대한 신뢰가 실추돼 회복하기 어렵게 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 국정원장 등 간부들에 대해 이미 확정된 형 등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또 같은 지위에 있던 활동한 대부분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외곽팀장 3명에 대해서도 “국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로 장기간 사이버 활동을 계획·조직적으로 정치 관여 행위 및 선거운동에 가담했다”며 “그 과정에서 허위로 외곽팀을 꾸미는 데 도움을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거액의 활동비를 받았다”고 책임을 물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상부 지시라는 이유만으로 적법성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도 없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실행했다”며 장씨와 황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1년 2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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