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면제 대상자, 증빙 제출 필요 없어진다..방통위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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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7월 10일부터 시행
체납 가산요율↓, 수신료 선납할인 홍보 강화 등도
  • 등록 2019-04-08 오후 4:06:00

    수정 2019-04-08 오후 4: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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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올 하반기부터 TV수신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이 낮아진다. 또 수신료 면제 신청 과정이 간소해지고, 수신료 선납 할인 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신료 제도개선 관련 개정 방송법 시행령을 오는 9일 공표되고,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선 수신료 체납 시 가산요율을 5%에서 3%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1개월분 수신료 2500원을 체납할 경우 가산금이 125원에서 75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연 평균 약 36억원이었던 체납 가산금이 22억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신료 면제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국가 및 독립 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은 면제자격 요건에 대한 증빙을 따로 제출할 필요없다. 대신 수신료 징수 당사자인 KBS(한국방송공사)나 위탁징수자인 한국전력에 신청하면, 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면제자격을 확인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전체 면제 대상자 대부분(99%)이 증빙 없이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 수신료를 미리 낼 경우 6개월당 월 수신료의 절반을 감액해주는 선납 감액제도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알지 못하는 점을 고려, KBS와 한국전력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감액 제도 활용을 희망하는 국민은 KBS 수신료 콜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수신료 납부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고, 이에 기반하여 공영방송이 보다 품격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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