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투업규정 개정 예고…부동산 채무보증 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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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0-05-12 오후 6:22:07

    수정 2020-05-12 오후 6: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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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금융당국이 하반기부터 금융투자회사에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를 설정한다. 적응기간이 끝나는 내년 7월부터는 자기자본 이상으로 채무보증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 한도를 ‘부동산채무보증비율’로 정의하고 이를 100분의 100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오는 7월부터는 100분의 120이하, 내년 1월부터는 100분의 110이하를 규제비율로 적용한다.

현재는 은행·보험과 달리 안정적 수신 수단이 없는 증권사가 부동산 관련 과도한 채무보증을 해도 이를 관리할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개별 증권사 건전성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규제 도입이 추진됐다.

채무보증 한도를 설정할 경우 관련 수수료 수익이 감소할 소지가 있으나 제한적일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예상했다. 증권사 대부분이 이미 채무보증 한도를 준수하고 있고 경과기간도 두기 때문이다. 규제안을 적용할 경우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체 증권사의 평균 채무보증 한도는 32.3%였다.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증권사는 1곳(117.1%)에 불과했다. 증권사들은 지난해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으로 1조5374억원을 벌여들였다.

부동산 개발사업 전반이 위축되지 않도록 채무보증비율 산정 시 보증금액 반영비율을 차등화했다. 국내 주거용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은 보증금액 전액을 반영하는 데 반해 국내 상업용 부동산과 해외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은 보증금액의 절반만 반영한다. 국·내외 사회기반시설(SOC) 관련 채무보증은 아예 반영하지 않는다.

개정안에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대형증권사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부동산 대출 관련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영업용순자본에서 부동산 PF대출을 전액 차감(위험값 100%)하는 일반증권사와 달리 종투사는 위험값 18%만 적용하는 특례를 인정받고 있다. 앞으로는 종투사가 국내 주거시설 부동산 관련 법인에 신용공여하는 경우 일반증권사처럼 전액 차감한다. 부동산 관련 영업으로 쏠리는 현상을 해소하고 모험자본 공급이란 본연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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