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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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증 한도를 설정할 경우 관련 수수료 수익이 감소할 소지가 있으나 제한적일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예상했다. 증권사 대부분이 이미 채무보증 한도를 준수하고 있고 경과기간도 두기 때문이다. 규제안을 적용할 경우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체 증권사의 평균 채무보증 한도는 32.3%였다.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증권사는 1곳(117.1%)에 불과했다. 증권사들은 지난해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으로 1조5374억원을 벌여들였다.
개정안에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대형증권사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부동산 대출 관련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영업용순자본에서 부동산 PF대출을 전액 차감(위험값 100%)하는 일반증권사와 달리 종투사는 위험값 18%만 적용하는 특례를 인정받고 있다. 앞으로는 종투사가 국내 주거시설 부동산 관련 법인에 신용공여하는 경우 일반증권사처럼 전액 차감한다. 부동산 관련 영업으로 쏠리는 현상을 해소하고 모험자본 공급이란 본연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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