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금품수수·횡령으로 재판받는 휴직 직원도 월급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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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김성수 의원, 과학기술회 산하 출연연 전수 조사
기소된 출연연 임직원에게 지급된 휴직급여 1억여원
14개 출연연, 기소되도 휴직급여 지급가능 규정 명시
  • 등록 2016-10-17 오후 4:52:37

    수정 2016-10-17 오후 4: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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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금품수수나 횡령 등으로 기소된 임직원에 대해 ‘기소휴직’ 명목으로 상당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공직자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높은 청렴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비위행위로 기소된 임직원에게 급여의 일부분을 지급하는 관행을 유지하면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다.

1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비례)이 밝힌 국가과학기술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회 산하 25개 출연연에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임직원에게 지급된 휴직급여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억여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수 의원이 ‘구속기소자에 대한 휴직급여 지급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25개 출연연 중 기소 휴직자가 발생한 6개 기관에서 금품수수·횡령·배임·사기 범죄 등으로 기소된 7명의 직원에게 모두 1억 475만원의 휴직 급여가 지급됐다.

이 가운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연구원과 재판이 진행 중인 2명을 제외한 4명의 연구원은 각 출연연에서 짧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14개월까지 기소상태에서 휴직급여가 지급됐다.

25개 출연연 중 2014년 ‘기소휴직관련조항’을 삭제한 한국에너지기술원 등을 제외한 14개 기관은 아직까지 기소자에게 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근거조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이날 “범죄를 저지르고 기소된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국민의 혈세로 휴직급여까지 지급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할 수 있다”면서 “횡령, 뇌물수수, 사기, 배임 등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기소 휴직자’에 대한 급여 제한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14개 기관의 ‘기소 휴직자’ 급여지급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 또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자의 경우 최소한 제한조치로서 최종 판결 전까지 휴직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유죄가 인정될 경우 기소 중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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