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공직자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높은 청렴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비위행위로 기소된 임직원에게 급여의 일부분을 지급하는 관행을 유지하면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다.
1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비례)이 밝힌 국가과학기술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회 산하 25개 출연연에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임직원에게 지급된 휴직급여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억여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연구원과 재판이 진행 중인 2명을 제외한 4명의 연구원은 각 출연연에서 짧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14개월까지 기소상태에서 휴직급여가 지급됐다.
25개 출연연 중 2014년 ‘기소휴직관련조항’을 삭제한 한국에너지기술원 등을 제외한 14개 기관은 아직까지 기소자에게 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근거조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현재 14개 기관의 ‘기소 휴직자’ 급여지급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 또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자의 경우 최소한 제한조치로서 최종 판결 전까지 휴직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유죄가 인정될 경우 기소 중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