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금자리론 자격 강화로 신청이 어렵게 된 실수요자들이 다른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지원 한도를 확대한 것이다. 대출 옥죄기로 서민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연간 대출한도가 이미 넘어선 상황에서 금융위가 대출 실수요 규모조차 예측하지 못해 시장의 혼선을 일으키고 늦장 대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책 설명회에서 “연내 서민 실수요층에 대해 정책상품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내년에도 정책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요건 등 제도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은행별로 배정한 적격대출 한도가 대부분 소진했으나 추가 한도 배정으로 차질없이 공급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기 위한 시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보금자리론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공급량을 연말까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해 무제한으로 정책 모기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9월말 현재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등 정책 모기지 공급량이 11조4000억원임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4조6000억원 이상 공급량이 늘어난다.
정부는 연초 올해 정책모기지 공급을 전년보다 5조원 줄어든 10조원으로 계획했다. 부동산 경기가 전년보다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예상과 달리 강세를 이어가면서 보금자리론만 9월 말 현재 8조5000억원이 대출로 나갔다.
정부는 주택가격이 3~6억원이 넘거나 소득이 6000만원이 넘는 가계에 대해서는 디딤돌 대출이나 적격대출을 이용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와의 논의를 통해 최대한 빨리 개별 은행에 추가 한도를 배정할 방침이다.
도 국장은 “현재 강화된 보금자리론 자격 조건은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며 “올 연말까지 상품구조개선 등을 통해 내년에 달라진 정책 모기지 프로그램 제도를 선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5∼18일 나흘간 주금공에 접수된 보금자리론 신청 건수는 1만2400건으로 1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금공은 지난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보금자리론 이용 자격 강화 내용을공고했다.
급작스러운 요건 강화가 발표 이후 단 나흘의 기간을 주자 대출 수요자들의 신청이 폭주했다. 요건 강화 발표 이후 보금자리론 신청은 하루평균 3100건이었다. 올해 상반기 하루평균 신청 건수(415건)의 7.5배 수준이다.
금융위와 주금공은 내년 보금자리론과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e-보금자리론까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대출 요건 강화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신청이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용어설명 적격대출이란
적격대출은 단기·변동금리 일시상환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안정적인 장기·고정금리 분할 상환구조로 개선하고자 2012년 3월 처음 출시된 상품으로 은행에서 판매하는 정책성모기지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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