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수사, 정서법으로 판단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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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2-15 오후 5:16:24

    수정 2017-02-15 오후 7: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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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기업과 경제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너무 여론에 휘둘려 성과만을 추구하는 것 같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하자, 재계 관계자가 한 말이다. 그는 “특검이 짜놓은 ‘프레임’에 끼워 맞춰 어떡하든 삼성에게 죄를 물으려 하는 것 같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재계는 이 부회장의 뇌물죄 입증에 필요한 청탁과 보상 등의 물증이 명확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反)기업 정서가 법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걱정에 안심하지 못하고 있다. 법리보다 ‘국민 정서법’에 편승한 ‘정치적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15일 “지난달 영장심사 기각 당시 민심이 들끓었던 것을 봤던 법원이 법리적인 판단과는 별개로 영장 기각 자체에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특검이 삼성에 대해서만 수사를 벌이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두 차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점점 삼성에 대한 여론 재판이 되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지난 14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과 구속영장기각규탄 법률가농성단은 이 부회장 등 재벌 총수들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 2만4749명의 서명을 특검에 전달했다. 최근 들어 촛불시위에 ‘이재용 구속’ 구호가 등장하는 등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는 갈수록 확산되는 추세다.

재계는 가뜩이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와 야당이 추진중인 ‘상법 개정안’ 등으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1위 그룹인 삼성의 총수가 구속될 경우 산업계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이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구속이 되면 삼성전자가 미국 등 주요국에서 외국 부패 기업에 벌칙을 가하는 ‘해외부패방지법’(FCPA)에 적용돼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특검 수사 종료 이후로 모든 경영계획을 미뤄놓고 있는 삼성은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경우 전반적인 경영활동이 모조리 ‘올스톱’ 될 수 있다. 2월이 한참 지났지만, 삼성은 아직도 사장단 인사와 조직개편, 투자, 채용 등 주요 현안들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하게 청탁한 사실이 결코 없다”면서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그 동안 특검 수사에 성실하게 임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구속 수사는 지나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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