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 청신호" 공사 설립 법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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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통과시 내년 6월 공사 설립 예상
정동영 "25년간 지지부진 새만금개발, 본격 시작"
  • 등록 2017-11-28 오후 6:16:35

    수정 2017-11-28 오후 6: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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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지난 25년간 답보상태였던 새만금사업 본격 개발에 청신호가 될 전망이다.

정동영 의원
28일 정동영 의원실에 따르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께 공사설립추진단을 구성하고, 내년 6월 설립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사업계획과 사업에 관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이 맡게 된다.

설립자본금은 최대 3조원으로 하고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출자하게 된다. 내년 초기 자본금은 현금과 현물출자(매립면허권) 등 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 범위 내에서 공사채 발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10조원대 사업이 예상된다.

정부는 새만금사업지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금출자와 현물출자(매립면허권)을 통해서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해 새만금 매립 사업을 공공이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동영 의원실 관계자는 “28일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관련 법안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이날 오전에 의결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의결되지 못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정 의원의 끈질긴 설득으로 진통 끝에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전북지역에서 유일한 국토위 국토분야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관련 법안 통과를 주도한 정동영 의원은 “새만금개발을 직접 시행할 집행기관이 없어 지난 25년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개발사업이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법안 통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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