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처 군기잡기…“청년 일자리, 정책 최우선 순위인가”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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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청년실업 해소 정부 역할론 강조
“청년실업, 국가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매우 시급한 상황”
“요술방망이 없지만 국정역량 총동원해 청년일자리 해결 최선”
  • 등록 2018-01-25 오후 4:15:17

    수정 2018-01-25 오후 4: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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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청년고용정책참여단 이재은 씨, 문 대통령,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광두 국민경제자문위 부의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 “정부 각 부처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가 않는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인구 구조의 변화로 더욱 어려워질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향후 3~4년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 각 부처에 그런 의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정부 각 부처가 그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정부 각 부처에 대한 군기잡기 성격이다. 정부 각 부처가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민간이 만드는 것이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청년실업 문제에 다소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청년 실업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해외사례를 예로 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보장제도라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 EU △청년고용 기업에 예산으로 고용지원금을 지급한 일본·독일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청년 뉴딜정책을 추진 중인 영국 △로제타 플랜이라는 청년 의무고용제를 도입한 벨기에 등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도 고용 절벽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25세부터 29세까지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간은 긴급 자금을 투입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고 동시에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 10여년간 정부가 총 21회에 걸쳐 청년고용 대책을 마련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민간과 시장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오랫동안 실패해 왔고 정부의 대책도 충분하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지금 정부 각 부처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고정관념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더 과감하게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을 가로 막고 있는 거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비상한 각오로 보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청년 일자리 대책을 종합 수립하고 (청년 일자리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 유도 △청년의 해외진출 적극 지원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청년 일자리 문제는 경제의 문제 그 이상이다. 인구 구조변화 등 여건만을 탓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문제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요술 방망이는 없지만 임기 내에 국정 역량을 총동원해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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