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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인구 구조의 변화로 더욱 어려워질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향후 3~4년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 각 부처에 그런 의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정부 각 부처가 그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정부 각 부처에 대한 군기잡기 성격이다. 정부 각 부처가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민간이 만드는 것이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청년실업 문제에 다소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청년 실업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해외사례를 예로 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 10여년간 정부가 총 21회에 걸쳐 청년고용 대책을 마련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민간과 시장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오랫동안 실패해 왔고 정부의 대책도 충분하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지금 정부 각 부처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고정관념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더 과감하게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을 가로 막고 있는 거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청년 일자리 문제는 경제의 문제 그 이상이다. 인구 구조변화 등 여건만을 탓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문제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요술 방망이는 없지만 임기 내에 국정 역량을 총동원해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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