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근기법 개정안 결국 짬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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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중복할증 폐지는 기업 이익 위한 ‘개악’
특례업종 추가폐지 시점 미지정
28일 중집위 통해 향후 대응방안 결정
  • 등록 2018-02-27 오후 6:03:30

    수정 2018-02-27 오후 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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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7일 근로시간 단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불충분하고 부실한 개정안이라고 혹평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발표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중요한 입법내용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공론화 과정도 없고 노동계와 단 한차례 협의도 없이 자기들끼리 주고받기 밀실합의를 통해 진행했다”며 “이는 그 내용을 떠나 입법절차상 심각한 하자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방향과 목표가 없이 여야간 합의를 최우선 목표로 개악안과 개선안을 주고받으면서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을 제외한 것은 권리보호 장치가 없는 영세한 기업의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방치되고 있는 현실은 바꾸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휴일근무수당 중복할증 폐지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현행법을 개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휴일근무 중복할증은 장시간 노동을 규제하는 효과일 뿐만 아니라 4월로 예상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력하게 인정 판결을 앞두고 있는 사안”이라며 “휴일근무 중복할증 폐지가 근기법을 기습적으로 강행 합의한 핵심적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휴일근무 중복할증폐지는 입법부가 사실상 사법부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개악”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가장 심각한 내용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8시간 특별연장근로시간을 허용하고 부칙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고용부 장관이 마련토록 열어놓은 것”이라며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1주 60시간을 예외적으로 적용받아야 할 근거와 이유는 없다. 법률안에 예산안 부대의견처럼 행정부에게 의견을 다는 것은 입법체계와도 맞지 않고 노동시간 단축효과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전면 폐기해야 할 5개 특례업종을 존치시키고 폐지예정시점을 정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결국 이번 근기법 졸속 입법안은 개악과 일부 개정안이 뒤섞인 짜깁기 안”이라며 “28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근기법 입법안과 노동계 무시 입법과정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통해 민주노총의 향후 대응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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