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빠진 '기촉법 대타'‥구조조정 동력 약화하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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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시행‥금융권 80%만 동참
자산운용사 위주로 발빼‥향후 中企 구조조정 우려
  • 등록 2018-08-01 오후 4:38:51

    수정 2018-08-01 오후 4: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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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지난 6월 말로 효력이 사라진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대신할 채권금융기관(채권단)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 첫날부터 힘이 빠졌다. 금융회사의 참여가 기대보다 저조해서다. 특히나 법적 강제성이 없는 자율협약인 만큼 구조조정의 동력도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는 각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협약가입을 받은 결과 314곳이 협약에 가입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전체 협약가입 대상 금융사(387곳) 의 81.1% 수준이다. 중소형 자산운용사들이 대거 빠지면서 가입률을 끌어 내렸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자산운용사들은 기촉법이 있을 땐 구조조정에 참여했으나 지금은 위탁받은 자산을 굴리는 자신들은 의사결정 권한이 없다며 발을 빼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은행연합회
이번 협약으로 민간 금융회사 자율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했다. 협약은 기존 기업구조조정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기촉법상 절차를 그대로 반영했다. 협약에 가입하고도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채권금융기관에는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도 부과할 수 있다. 협약은 새 기촉법이 제정·시행되는 날까지 유지된다.

하지만 법이 아닌 자율협약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모든 금융채권자에 적용되는 기촉법과 달리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만 효력이 있는데,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이 대거 생기면서 빈틈이 커졌다. 금융협회 측은 금융기관이나 비금융 채권기관 등이 폭넓게 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문을 열어둘 계획이다.

상반기에 진행된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른 구조조정은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 채권은 대부분 은행 등 대형 금융기관이 들고 있어서다. 다만 하반기에 이뤄지는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와 후속 구조조정 작업은 벌써부터 우려가 크다.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얼마 전까지 구조조정이 진행돼 대기업들은 큰 문제가 없다”면서 “기촉법이 실효된 상황에서 업황이 악화하는 분야의 중견·중소 기업은 나중에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협약기관이 아닌 곳의 회사채나 CP투자가 많은 경우라면 구조조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도 당장은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촉법이 사라지면서 운신의 폭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여당을 비롯한 국회에서도 기촉법이 관치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며 일몰 연장에 반대했다.

금융당국은 일단 협약을 통해 기촉법의 빈자리를 메우는 한편 국회와 협의해 기촉법 재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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