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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거부시 과태료 부과 안내는 사실”…부과 계획은 없어
강 청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배경브리핑을 열어 ‘통계조사 응답 불응 시 과태료’라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통계청은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조사 취지를 설명드린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라며 “조사를 하면서 그렇게(과태료 부과에 대해) 설명은 하지만 (단순 응답 거부는) 한번도 과태료 부과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논란의 핵심은 통계법이다. 통계법 26조와 41조에 따르면 조사대상자가 응답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응답하면 통계청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차 응답거부시에는 5만원, 2차에는 10만원, 3차에는 20만원을 내야한다. 그러나 해당 법은 그동안 실제로 적용한 적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됐었다.
그러나 통계청 조사요원이 조사대상 가구에 ‘응답 거부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조직적 방해시 과태료 부과 포함 대응방안 검토”
통계청은 단순 불응이 아니라 통계 조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통계청 관계자는“가계동향조사 조사대상 가구가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조사 불응을 야기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이라며 “자신만 불응하는 게 아니라 맘카페에 ‘조사 불응’ 글을 올려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하는 게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계청은 ‘심각한 불응’을 어떻게 판단하고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하지 못했다.
강 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과정에서 폭언 등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요원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대응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통계청은 현장조사 과정에서 통계청 조사요원에게 폭언이나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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