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질책에 놀란 통계청 "단순불응은 과태료 부과 안해"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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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불응에 과태료 20만원' 보도 해명
"조직적 방해·조사요원 위협은 대응방안 검토"
  • 등록 2019-01-07 오후 5:42:14

    수정 2019-01-07 오후 5: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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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강신욱 통계청장이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통계청이 가계동향 조사 불응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며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최훈길 기자] 강신욱 통계청장이 가계동향조사 현장조사 불응자 과태료 부과 논란에 대해 “단순불응 가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통계청장의 해명에도 통계청의 문제 인식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한 내용의 초점이 달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응답거부시 과태료 부과 안내는 사실”…부과 계획은 없어

강 청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배경브리핑을 열어 ‘통계조사 응답 불응 시 과태료’라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통계청은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조사 취지를 설명드린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라며 “조사를 하면서 그렇게(과태료 부과에 대해) 설명은 하지만 (단순 응답 거부는) 한번도 과태료 부과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논란의 핵심은 통계법이다. 통계법 26조와 41조에 따르면 조사대상자가 응답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응답하면 통계청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차 응답거부시에는 5만원, 2차에는 10만원, 3차에는 20만원을 내야한다. 그러나 해당 법은 그동안 실제로 적용한 적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됐었다.

그러나 통계청 조사요원이 조사대상 가구에 ‘응답 거부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조사대상 가구가 응답을 거부하자 현장조사요원이 지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설명했다”며 “해당 가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리고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말했다. 과태료를 부과할 생각은 없지만 법에 규정돼 있어 지침대로 고지하자 오해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조직적 방해시 과태료 부과 포함 대응방안 검토”

통계청은 단순 불응이 아니라 통계 조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통계청 관계자는“가계동향조사 조사대상 가구가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조사 불응을 야기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이라며 “자신만 불응하는 게 아니라 맘카페에 ‘조사 불응’ 글을 올려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하는 게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호주는 형법을 바로 적용해 불응가구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한다”며 “조사 응답률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 전문가 회의를 통해 과태료 부과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통계청은 ‘심각한 불응’을 어떻게 판단하고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하지 못했다.

강 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과정에서 폭언 등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요원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대응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통계청은 현장조사 과정에서 통계청 조사요원에게 폭언이나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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