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일 장외파생상품 등 거래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이를 어기면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이달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오는 10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장외파생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 등에게 자기 명의로 성립된 장외파생상품 등 거래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토록 한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자 외에도 금융기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CCP), 일정거래규모 이상 일반법인 등에도 보고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거래정보저장소가 업무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금융위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이 거래정보저장소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해 검사한다.
거래정보저장소와 증거금 교환 제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합의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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