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키운 TRS…금융당국, 거래내역 파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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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0-03-03 오후 5:13:57

    수정 2020-03-03 오후 5: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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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운 장외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정보를 금융당국이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장외파생상품 등 거래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이를 어기면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이달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오는 10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장외파생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 등에게 자기 명의로 성립된 장외파생상품 등 거래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토록 한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자 외에도 금융기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CCP), 일정거래규모 이상 일반법인 등에도 보고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거래정보저장업을 인가제로 도입해 인가를 받지 않은 자가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거래정보저장소 임원의 자격과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사항 등도 마련한다.

아울러 거래정보저장소가 업무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금융위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이 거래정보저장소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해 검사한다.

뿐만 아니라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이 3조원 이상인 금융기관은 거래 시 증거금을 교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증거금을 교환하지 않아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거래정보저장소와 증거금 교환 제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합의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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