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의연 기부금 회계공시 오류 수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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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수익 22.7억 이월 누락, 맥줏집 3300만원도 오류
7월까지 자체수정 가능, 오류수정 거부시 가산세 부과
  • 등록 2020-05-12 오후 6:25:01

    수정 2020-05-12 오후 6: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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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이 회계 부정 논란이 불거진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해 회계 오류 수정 후 재공시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국세청이 정의연의 결산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고의성은 없었지만, 회계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서울 마포구 사무실 앞 모습. 연합뉴스 제공
12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정의연이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 공시한 결산서류를 검토한 결과, 오류가 발견돼 오는 7월 다른 공익법인들과 함께 수정공시 명령을 낼 방침이다.

정의연은 지난 4월 공시한 결산서류를 통해 2018년 ‘기부금품 모집·지출명세서’에 22억7300만원의 기부금 수익을 2019년으로 이월한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2019년 서류에는 이월 수익금을 ‘0원’으로 표기했다.

서울 옥토버훼스트 호프집에서 3300여만원을 쓴 내역이나 피해자 지원사업 수혜자가 ‘99명’, ‘999명’ 등으로 기재한 점도 오류라고 국세청은 판단했다. 정의연이 기부금 3339만8305원을 여러 사업에 지출했지만, 결산 공시에선 서울 ‘옥토버훼스트’ 맥줏집을 운영하는 디오브루잉주식회사만 적어놔 전체 기부금을 이곳에 쓴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의도적 분식회계나 탈세 혐의까지 드러나진 않았어도 회계오류가 분명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년 7월 공익법인 결산 내역을 검토해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는 곳에 재공시를 요청한다”면서 “정의연이 7월 이전에 자체적으로 회계오류를 수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법인이 결산 내역을 허위 공시했을 때는 국세청장이 1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국세청의 재공시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법인 총자산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정의연은 수요집회 등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회운동을 하는 공익법인이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금을 할머니들에게 쓴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기부금 사용처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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