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8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 20층 회의실에서 기업규제 3법 상임위 의결과 관련해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박용만 회장은 “오늘 국회 상황을 보면서 경제법안을 이렇게까지 정치적 처리를 해야되는가라는 생각에 당혹감을 금치 못하겠다”고 입을 열었다.
박 회장은 “우리 기업들이 촌각을 다투며 어떤 일을 기획하거나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닌데, 기업들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까지 서둘러 통과해야 하는 시급성이 과연 뭔지 이해하기 참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데 지금 긴박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애초에 제시된 정부안과 거의 다름 없이 흘러가는 것 같다”며 “경제와 기업에 임펙트가 큰 법안에 대해 정치적 법안과 동일선상서 시급히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뿐만 아니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경제계의 핵심요구사항이 거의 수용되지 않은 법안이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그것도 기습적으로 통과되고 있는데 대해 경제계는 깊은 우려와 함께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속 고발권 폐지,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에 관한 사안은 모두 기업 경영체제의 근간을 흔든다며 국회 추진 절차를 보류하고 다시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재심의하자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공정경제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상법 개정안은 오는 9일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상법 개정법률안은 △감사위원 선임규제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공정거래법 개정법률안은 △전속고발권 폐지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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