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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렁주렁’ 족쇄가 달린 상황에서 자칫 법을 위반할 경우 검찰 조사까지 받을 수 있어 ‘반쪽짜리 CVC’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이 총수일가 사익편취 가능성 차단에만 골몰하다 보니, 정작 벤처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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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대기업 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CVC는 대기업 등이 유망 벤처 투자를 위해 설립하는 벤처캐피털(VC)을 말한다. 현재 VC는 금융회사로 분류된다.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 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는 공정거래법상 ‘금산 분리’ 원칙 때문에 현재 지주회사인 LG, SK 등은 CVC를 보유할 수 없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벤처투자가 급감함에 따라 지주회사도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다만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결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우려해 ‘안전장치’를 두는 방식으로 CVC를 허용했다.
정부는 주로 투자단계에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가능성을 차단하는 장치를 상당수 달았다. 정부는 CVC를 지주회사가 지분 100% 보유한 완전회사로 설립하고 외부자금 차입도 자기자본의 200% 내외로 제한했다. CVC가 펀드를 조성할 때도 내부자금을 60% 이상 투입해야 한다. 대기업이 자기 자금이 아닌 외부자금을 무제한 끌어들여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재계에서는 국회 논의단계에서 이런 ‘제동장치’가 지나치다며 보다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재계는 외부자금 조달 비율을 40% 이하로 가져갈 경우 CVC가 조성할 펀드 규모가 작아 대규모 투자는 쉽지 않은데다, 해외투자도 20%로 제한하면 해외 주요 IT기업을 인수할 가능성도 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해왔다. 여당 내에서도 CVC규제를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여당내에서도 조율이 되지 않아 애초 정부 발표안이 그대로 수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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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과정에서 이정도 안전장치만으로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박용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영해 여당은 ‘족쇄’를 더 늘렸다.
일단 사전규제로는 CVC 투자금을 회수하는 ‘엑시트’ 단계에서 CVC가 직접 벤처기업 또는 펀드에 투자한 지분을 총수일가나 지주회사밖 계열사에는 매각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여기에 엑시트 단계의 벤처회사의 경우 이미 해당 그룹의 CVC외에 다른 VC 등 외부 출자도 이뤄져 있기 때문에 매각시 적정가격도 충분히 산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했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정상가격보다 웃돈을 거래했을 때 공정위가 사후적으로 제재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여당은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제재가 사후에 이뤄져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사전규제 도입을 강행했다.
여기에 CVC 관련 행위 금지조항을 어겼을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는 형벌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당초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각각 규제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 배임·횡령 등으로 투자자가 심각한 피해만 있을 때 형벌이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 형평성을 맞춰 CVC 관련해서도 형벌 규정을 담지 않았다.
하지만 여당은 지주회사 행위규정 위반에 이미 형벌이 부과된 만큼 CVC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형벌을 추가했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으로는 △기업결합(M&A)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일부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형벌 규정을 삭제한 방향성과 정반대로 간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우여곡절 끝에 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하게 됐지만 제약이 너무 많아 아쉽다”면서 “대기업들이 CVC 설립에 나설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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