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코로나 빌미로 주민 억압"…앰네스티 연례보고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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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및 표현의 자유 엄격히 제한
  • 등록 2021-04-07 오후 10:22:22

    수정 2021-04-07 오후 10: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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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은 보다 엄격하게 이동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 대다수의 북한 사람은 식량 부족과 미흡한 의료 체계로 고통받았다. 북한 정부는 자의적 구금과 여성 폭력에 관한 수많은 언론 보도가 나오는 와중에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입국을 계속해서 거부했다.”

지난 3월16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초소에서 군인이 오가고 있다(사진=뉴스1).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연례인권보고서 국문 번역본을 공개했다.

앰네스티는 “지난해 1월 22일 북한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국경을 폐쇄하고 나라 안팎으로 인구 및 물자의 이동을 전면 금지했다”면서 “코로나19 이전에도 북한 사람은 출국하기 위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국경 폐쇄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1월 1일부터 9월 30일 기간 동안 남한에 정착한 북한 사람은 195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2003년 분기별 기록이 처음 집계된 이래 최저치였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선 “(북한)당국은 나라 안팎에서 사람 사이의 정보교환을 허용함에 있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 “모든 형태의 통신은 계속 엄격히 통제되며, 극소수의 지배층만이 인터넷이나 국제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반 대중은 외부와 연락하기 위해 장마당에서 입수 가능한 수입 휴대전화와 데이터 심카드에 의존해야 했다”면서 “국제앰네스티와 면담한 탈북인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든 통신은 당국의 엄격한 감시와 전파 교란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 휴대전화로 외부세계와 연락을 주고받다 적발된 자는 간첩죄를 선고받기도 하고 체포, 구금 및 가혹한 처벌의 위험에 직면하기도 했다”고 적었다.

한편 북한은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엠네스티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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