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한 장관이 전직 장 모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장 전 기자가 한 장관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한 장관 측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전직 장 모 기자는 지난 2021년 3월 자신의 SNS에 “그렇게 수사를 잘한다는 한동훈이 해운대 엘시티 수사를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윤석열은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 했대”라고 글을 올리고 유튜브에서도 관련 발언을 이어갔다. 한 장관이 허위 사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자 “우리나라 성인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니…”라는 답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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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해당 기자의 가짜뉴스와 악의적 전파자들에 대해 엄격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히며 같은 해 4월 장 전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일단 장씨의 SNS 글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모욕적인 표현이 있긴 했지만 공적인 관심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하면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장 모 씨의 유튜브 발언은 정당한 언론 활동을 벗어난 허위 사실 적시로 봤다. 한 장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에 대해 한 장관은 이날 “이런 ‘명백한 가짜뉴스’로 국민을 ‘해코지’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넘어가면 다른 국민에게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이러면 안 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 모 기자는 “이번 판결이 ‘권력자에게는 함부로 묻지도 말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해 다시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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