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4년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작년 건강보험 총수입은 전년대비 7.4% 증가한 48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직장가입자 수 증가(4.0%), 보수월액 증가(2.6%) 등으로 누적적립금 규모가 커졌다.
반면 지출은 43조 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7% 늘었지만, 증가율은 전년 7.0%에 비해 둔화했다. 건강보험 지출은 2005~2011년 연평균 12.0% 증가했으나 최근 3년(2012~2014) 연평균 증가율은 5.5%로 떨어졌다.
건보공단은 작년 7월 그해 흑자폭을 2조 2000억원으로, 누적적립금 규모를 10조 7000억원으로 각각 예측한 바 있다. 올해 흑자폭이 줄어든 뒤 2016년에는 1조 5000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잘못된 재정 추계로 건강보험료 수입을 과도하게 늘린 것 아니냐는 논란도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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