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회, 우수법관 7명·하위법관 4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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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12-08 오후 6:38:04

    수정 2016-12-08 오후 6: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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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광주 변호사들이 우수법관 7명과 하위법관 4명을 선정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8일 광주 변호사회관에서 올해의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우수·친절 법관으로는 ▲ 양영희(47·연수원 26기) 광주고법 제1민사부 ▲ 송혜영(51·연수원 24기) 광주지법 제1민사부장 ▲ 이상훈(42·연수원 29기)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장 ▲ 양성욱(35·연수원 37기) 광주지법 형사7단독 ▲ 이태경(34·연수원 37기) 광주지법 형사8단독 ▲ 이승규(40·연수원 30기)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 ▲ 정세진(35·연수원 38기) 순천지원 가사1단독 판사가 선정됐다.

이들 판사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소송 당사자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발언 기회와 입증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익명으로 공개된 하위법관 가운데 광주지법 A 부장판사는 당사자 또는 변호인에게 반말을 자주 하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재판시간이 지체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B 부장판사는 소송기록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고 재판에 임하거나, 강압적으로 화해 내지 조정으로 사건을 끝내려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광주지법 C 판사는 소송대리인을 무시하고 예단을 갖고 판단하는듯한 태도를 느꼈다는 의견이 있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D 판사는 피고인을 윽박지르고 성질을 내거나 진술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193명이 참여했으며 평가 대상 법관은 196명이다.

법관들의 평가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83.82점으로 지난해(86.09점)보다 다소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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