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사상 처음으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사흘 연속 발동됐다.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막고 행정·공공기관 주차장을 전면 폐쇄함은 물론 차량 2부제를 실시해도 역부족이었다. 환경부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기준시점인 14일 오후 5시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이 199, 경기도가 196, 인천 175 등으로 최악 수준까지 치솟았다. `백약이 무효`란 말이 실감나는 하루였다.
그도 그럴 것이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대기질 개선 효과에는 의문이 든다. 실제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총 6만3286톤으로 부문별 배출량은 제조업 연소에서 3만322톤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비도로 이동오염원(1만3671톤), 도로 이동오염원(9218톤) 순이었다. 일 년이 365일이니 산술적으로 하루 173.4톤이란 계산이 나온다.
올 들어 처음 시행된 화력발전 상한제약에 따라 지난 13일 정부는 석탄·중유 발전기 14기 출력을 80%로 줄여 131만㎾를 강제 감축해 약 2.4톤(추정치)의 미세먼지를 줄였다. 그 다음날엔 대상 지역 및 규모를 더욱 확대해 경남·전남 지역을 제외한 전국 16기 발전소에서 3톤을 줄였다. 이틀간 5.4톤을 감소했는데 턱 없이 부족하다.
실상이 이런 관계로 정부는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기대하는 눈치다.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감축 효과는 연간 1만9000톤으로 추산된다. 이는 한 해 미세먼지 총 배출량의 30%에 달하는 수치로 어느 정도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지원금이다.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 차량 소유주의 경우 노후 경유자동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사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고 노후 경유차 운전자들의 신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조기폐차 지원제도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역시 실효성이 크지 않다. 제도 시행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해차량 감소가 눈에 띠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법 시행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