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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책임자 공방에 예결위 일정 차질
예결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중배 의원은 이날 서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우리 기업이 경제 성장 (둔화)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 일본의 수출 규제가 덮여 설상가상인 상황”이라며 “마지막 예결위 정책 질의 날이어서 내용을 따져볼 것이 많은데 따져볼 사람들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예결위에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통상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은 해외 순방이나 상임위 개최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를 두고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본은 사실상 경제 전쟁의 선전포고를 한 상태로 이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책임 있는 대답이 필요하다”며 “정책 대안에 대해 이야기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와 책임 있는 해법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후덕 의원은 “총리와 외교부장관 출장과 대리출석은 (여야) 간사간 양해된 것으로 이에 대한 지적은 잘못됐다”이라며 “정책실장을 불러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적이다”라고 반박했다. 같은당 박홍근 의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이 와 있는데 질의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 모욕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공방에 예결위는 오전 중 정회하는 등 차질을 빚자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의 중재로 간사간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오후까지 김 실장 출석 여부가 확정되지 않자 다시 야당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직접 전화를 했음에도 아무 답변도 없다는 것은 국회, 특히 예결위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추경안을 조속히 통과하길 원하는지, 일본 경제 보복을 극복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책실장은 국회법상 국회 출석 의무가 없고 정책실장을 부를 경우 향후 정치 쟁점으로 국무·정무위원이 아닌 사람을 부르는 공방이 게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보다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결국 김 실장의 국회 출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김 실장이 윤 의원에게 출석이 어렵다고 전화로 연락했다”며 “윤 의원이 이 상황(김 실장 통화)을 별도 통지했다면 회의가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예결위에 참석한 홍 부총리에게는 경제 정책과 관련한 청와대 소통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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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예결위 정책 질의에서는 경제 위기의 원인과 추경안 적정성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현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경제 성장 둔화를 불렀다는 주광덕 한국당 의원 발언에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이나 몇 가지 정책은 영향을 미쳤지만 대외·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경제 둔화) 원인을 반전하기 위한 정책을 총력 기울여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제 둔화가 경제 선진국 중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밝혔다. 그는 “수출 상위 10개국 중 프랑스, 이탈리아, 홍콩, 영국 등이 한국과 똑같이 최근 7개월째 수출이 마이너스인 상황이고 일본은 8개월째(마이너스)”라며 “수출 의존도가 높다보니 (한국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풀이했다.
일본 조치에 대응하는 1200억원 규모의 추경 증액은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일본 조치가 더 확대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부처에서 이런저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전하고 있어 1200억원보다는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근본적으로 부품소재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겠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 후 관계부처 태스크소프(TF)에서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 대책을 검토 중으로 이달말이나 다음달쯤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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