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민 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현행 고위공직자의 재산신고를 시세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협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고위공직자 재산 시세확인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자 윤리강화를 위해 도입된 공직자 재산공개제도가 시가를 반영하지 못해 입법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협회 관계자는 “고위공직자의 등록대상재산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시세를 확인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인사혁신처의 객관성·적정성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시세 확인 등은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공과 공익 증진의 지원 측면에서 재능기부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고위공직자 시세 확인 지원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및 지침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고위공직자의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재산은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다.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 “제도가 개선돼 시행되다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등록의무자 중 부동산, 비상장주식에 대해 시세확인을 신청하는 1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세확인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향후 점진적·단계적으로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