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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 재난대응 지휘체계의 한계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재난대응체계의 핵심인 중앙대책본부(중대본)와 수습본부의 운영시스템과 지휘권을 중심으로 국가 재난대응지휘체계의 한계점과 개선방안 내용이 담겼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설치되는 중대본은 행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고 있다. 다만 해외 재난은 외교부 장관이, 방사능 재난은 중앙방사능대책본부의 장이 중대본부장 권한을 행사한다. 이에 태풍이나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중대본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대규모 재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게 된다.
재난 대응 기관에는 수습본부도 있다.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다. 다만 본부장은 행안부 장관이 아닌 재난관리주관 기관장으로 중대본이 가동되면 지휘를 받는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을 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수습본부장을 맡았다.
특히 해외 재난이나 방사능 재난이 발생하면 그나마 갖춰진 기본 재난관리체계와도 달라진다. 이에 평소 재난대응을 총괄해본 적 없는 외교부 장관이나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이 재난에 대응하면서 사고 수습이 허술해질 수 있다. 아울러 중앙대책본부장이 국무총리로 격상될 수 있는 규정도 있지만 격상하는 기준 자체가 모호해 행안부 장관과 지휘권을 교환할 때 혼란이 나타날 위험도 있다.
이에 앞으로 중앙대책본부장을 처음부터 국무총리가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이면 세월호나 메르스같이 예측하지 못하는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전 부처를 총괄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지난 5월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처럼 해외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을 맡게 되면 외교부장관은 수습본부장으로 침몰 사고 수습에 집중하고 중대본은 정부합동신속대응팀 파견을 포함한 행정안전부, 소방청, 국방부 등 관련 부처의 협력도 견인할 수 있어 중대본과 중수본의 역할도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배재현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조사관은 “국무총리가 재난 대응할 수 있는 요건 자체도 명확해져 행안부 장관과의 지휘교대 모호성도 해결할 수 있다”며 “행안부 장관은 현재와 동일하게 재난안전관련 정책 총괄 담당으로 범정부 차원의 방재정책을 수립하고 대응방안을 기획·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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