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코로나19' 지원 업무 면책심의기구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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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당연직 3명과 외부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
  • 등록 2020-06-08 오후 5:00:00

    수정 2020-06-08 오후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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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제재면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해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코로나19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출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은행원들의 실수를 면책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8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들 민간위원들은 금융당국의 역할을 보조하면서 회의 운영 및 심의에서 공정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 회의는 금감원 제재심의 담당 부위원장이 심의위원장을 맡고 현직 부장검사가 법률자문관을 맡는다. 국민권익위 서기관을 권익보호관으로 위촉해 회의에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회의마다 외부 전문가 10명 중 3명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문가 10명은 김효연 법무법인 가람 변호사, 박소정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백주선 법무법인 융평 변호사, 서문식 김앤장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신현범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 윤홍배 법률사무소 큰숲 변호사, 정호경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준혁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진숙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 경제학과 교수다.

위원회에서는 금융회사가 수행한 업무가 면책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면책이 배제되는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할 계획이다. 면책대상에는 ‘재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동산담보대출,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업무 등’으로 규정했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당한 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정, 금융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대출, 보증, 투자, 상환기한의 연기 등 지원 업무 등이 포함된다.

금융회사나 임직원은 금감원의 검사 기간 중 또는 의견제출 기간 내에 검사국의 지적 예정사항이 면책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면책 신청을 하면 된다. 면책신청을 한 안건은 모두 위원회에 산정된다. 또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면책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국이 직권으로 요청, 심의를 받아볼 수 있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 전달하고, 제재심은 그 결과를 존중·참고해 면책 여부를 심의하고 의결한다. 만일 제재심에서 면책이라 의결하는 경우는 제재를 받지 않는다.

금감원은 “면책신청건 처리나 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이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하겠다”면서 “향후 운영과정에서 금융시장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를 살피고 미비점이 있는 경우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면책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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