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기소여부, 외부전문가 판단 받는다…수사심의위 열기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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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심의위 15명 전원참석...과반수 찬성
"사안의 중대성·국민적 관심...소명 시간 부여하기로"
尹에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서 송부 예정
檢 "수사 진행하면서 수사심의위 절차 따르겠다"
  • 등록 2020-06-11 오후 6:33:58

    수정 2020-06-11 오후 6: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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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경영권 불법 승계 등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소 타당성 등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오후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부의(附議)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열린 부의심의위원회(부의심의위)는 이 부회장 등이 요청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것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만간 수사심의위를 소집, 기소 타당성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할 방침이다.

소집 결정 이후 통상 2~4주 안에 열렸던 점에 비춰 볼 때 이 부회장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는 이달 말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구속영장 심사에 이어 기소 여부를 두고 수사심의위에서 2라운드 공방을 펼치게 됐다.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날 오후 2시께 중앙지검 13층 소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시작된 부의심의위는 4시간이 좀 걸려 5시40분께 끝났다. 부의심의위는 부의심의위원장(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장)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 3명을 포함해 15명의 위원이 전원 참석했다. 부의심의위는 부의 의결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춰 소명의 시간 부여 취지로 부의를 결정했다”며 “검찰이 장기간 수사한 사안으로 기소가 예상되므로 부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도 제시 및 논의됐으나, 표결을 통해 과반수 찬성으로 부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위원은 무작위 추첨으로 20대부터 70대까지 연령별 고르게 분포했다. 이들 직업은 주부, 교사, 회사원, 의사, 대학원생, 자영업, 퇴직공무원 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했다. 부의심의위는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를 오늘 안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낼 예정이다.

검찰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부의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수사심의위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사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시민위원들은 수사·기소 여부 타당성 등을 두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수사가 적정하고 공정하게 진행돼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검찰 수사팀이 결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한 근거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과 부의심의위에서 모두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 검찰에 따르면, 그동안 사건 관계인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을 경우 대부분 수사심의위까지 안건이 올라가지 않고 기각됐다. 부의심의위 결과대로라면 향후 수사심의위에서 이 부회장의 불기소 판단 가능성도 예측된다. 물론 검찰이 수사심의위 결과를 따를 의무는 없다.

한편 윤 총장은 수사심의위를 반드시 소집해야 하며 검찰의 기소 절차는 당분간 중단된다. 1년 7개월여동안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번달 초에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수사심의위 판단이 있기 전까지 기소 절차를 밟기는 어렵다. 이 부회장 측의 기습적인 수사심의위 신청 접수로 수사 이외 수사심의위 의견서 작업에도 힘을 빼는 모습이다.

검찰은 한 번 더 시민들을 상대로 이 부회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설득해야 한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이 있기까지 기소절차를 밟기도 어려워 보인다.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고 개최하는데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는 이르면 이 달 내에야 알 수 있다. 수사심의위 개최 후 2~3주 안에 이 부회장 기소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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