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11일 오후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부의(附議)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열린 부의심의위원회(부의심의위)는 이 부회장 등이 요청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것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만간 수사심의위를 소집, 기소 타당성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할 방침이다.
소집 결정 이후 통상 2~4주 안에 열렸던 점에 비춰 볼 때 이 부회장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는 이달 말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구속영장 심사에 이어 기소 여부를 두고 수사심의위에서 2라운드 공방을 펼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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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부의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수사심의위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사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시민위원들은 수사·기소 여부 타당성 등을 두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수사가 적정하고 공정하게 진행돼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검찰 수사팀이 결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한 근거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총장은 수사심의위를 반드시 소집해야 하며 검찰의 기소 절차는 당분간 중단된다. 1년 7개월여동안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번달 초에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수사심의위 판단이 있기 전까지 기소 절차를 밟기는 어렵다. 이 부회장 측의 기습적인 수사심의위 신청 접수로 수사 이외 수사심의위 의견서 작업에도 힘을 빼는 모습이다.
검찰은 한 번 더 시민들을 상대로 이 부회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설득해야 한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이 있기까지 기소절차를 밟기도 어려워 보인다.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고 개최하는데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는 이르면 이 달 내에야 알 수 있다. 수사심의위 개최 후 2~3주 안에 이 부회장 기소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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