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차기 하나금융그룹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66·사진)
하나금융지주(086790) 부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8월 유사사건인 DLF 불완전 판매에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이 승소한 것과는 대비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4일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규모가 막대하다”면서 “원고들(함 부회장 등)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 이윤만을 추구한 것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원진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11일 오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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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과 법조계에서는 지난해 손 회장의 승소 사례가 있어 이번에도 함 부회장측의 징계취소 소송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은행장이었던 함 부회장 등 임직원들은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며 금융당국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유사한 두 사례의 판결이 엇갈린 이유는 ‘마련의무’와 ‘준수의무’의 차이라는 게 금융권의 해석이다.
지난해 손 회장의 재판을 담당했던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금융감독원이 법리를 오해해 법령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탓에 처분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내부통제규범 마련의 의무는 있지만 준수할 의무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다.
하지만 함 부회장의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결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금융당국과 금융권 관계자들은 “큰 틀에서 보면 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징계로 유사한 건”이라면서도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의 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판결문을 자세하게 분석해야 두 사안의 판결이 다른 이유를 알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판결에 대해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