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데이터 규제로 제자리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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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제1차 혁신벤처 생태계 정기포럼 '
'데이터 개방과 혁신' 주제
  • 등록 2018-01-25 오후 4:16:25

    수정 2018-01-25 오후 4: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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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국내 데이터개방 정책의 현안을 진단하고 업계 현장의 애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KCERN은 31일 ‘데이터 개방과 혁신’을 주제로 혁신벤처 생태계 포럼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의 주제발표와 함께 국회의원, 정부관계자, 학계, 스타트업, 빅데이터 전문기업 대표들이 패널로 참석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과도한 데이터 규제로 주요 신산업의 발전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비식별정보 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 구축이 막혀있다는 불만이다.

혁신벤처협의회는 “4차 산업혁명은 클라우드에 모인 빅데이터로 인공지능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출범하고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데이터와 클라우드 규제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의 걸음마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정부3.0’이라는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을 발표하고, 당시 공공데이터 개방률 16%를 2017년까지 60%로 끌어올리겠다고 했지만 가시적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작년 말 ‘혁신벤처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데이터제도 혁신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고가치 데이터 개방도를 2020년까지 세계 1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정부가 확보한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려면 개인의 민감정보는 보호수준을 강화하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벤처기업협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KCERN은 지난주부터 진행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데이터개방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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