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사진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이인영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각각 방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
[이데일리 김성곤·하지나 기자] 국회 정상화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과 청와대의 고차방정식 해법이 오리무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국회 정상화를 호소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여야의 대치전선은 팽팽하다. 상대방의 양보를 요구할 뿐 기싸움은 여전하다. 특히 지난주 극적타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결렬되면서 향후 일정마저 불투명해졌다. 다만 여야 모두 국회 정상화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文대통령, 답답함 토로 “북유럽 순방 이전에 국회 정상화돼야” 호소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 국회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특히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경제문제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국회 정상화를 강력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국회 정상화와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정당 대표들과의 회동을 제안한 바 있다”며 “며칠 후면 북유럽 3개국 순방이 예정되어 있다. 최소한 그 이전에 대화와 협력의 정치가 복원되고, 국회가 정상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들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단 3일 열렸을 뿐이고, 4월 이후 민생 법안이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정부 추경안이 제출된 지도 벌써 40일째가 된 만큼 국회에서도 답답함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면서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세계 경제 여건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투자와 수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기업과 가계의 경제 심리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엄중한 경제상황 속에서도 막혀있는 정국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 노인인구 급증과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의 대내 여건에도 대응해야 한다”며 “여야 각 정당에서도 경제를 걱정하는 말들을 많이 한다. 그럴수록 빨리 국회를 열어 활발하게 대책을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여여 협상 의지에도 전망 불투명…文대통령 통큰 결단 주문도
여야는 여전히 협상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단독소집이라는 초강수에서 한 발 물러난 모습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기자들과 만나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전날 협상결렬에도 불구하고, “계속 접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오는 7일 국회를 개원하기로 80% 가량 합의가 이뤄졌지만 문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그러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치권 일각의 극적 타결 가능성에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논란에 대한 여야 시각차가 크기 때문이다. 선거제 및 개혁입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합의 노력”, 한국당은 “합의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시각차가 팽팽한 만큼 문 대통령의 통큰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온다. 교착상태에 빠진 국회 정상화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문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제1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인정해 한국당의 복귀 명분을 주는 것이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이와 관련,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양보가 힘든 상황이다. 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 황교안 대표와의 만남이 절실하다”며 “야당과의 협조를 잘 얻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