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10일 ‘202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문재인 정부 5년 평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재정정책이 어디로 왜 잘못 갔는가’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염 교수는 2017년 한국재정정책학회장을 역임했다.
염 교수는 논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부관, 경제관, 재정관에 각각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관의 오류로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적 문제에 대해 현금성 지원 등 재정을 풀어 보상하는 땜질식 해결방법을 하면서 재정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에 본예산은 400조원을 돌파했고, 2020년에는 500조원, 올해는 600조원을 돌파함으로써 5년 간 200조원 이상 늘었다. 여기에 지난달까지 총 9차례에 걸쳐 134조4000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함으로써 재정규모가 확대됐다.
“선투자, 착한빚 논리 허구…선심성 정책으로 국가채무만 쌓여”
|
염 교수는 실제로 정부지출이 선투자 역할을 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논문에 따르면 정부가 지출 확대폭을 빠른 속도로 늘렸음에도 국내총생산(GDP) 증가폭은 재정확대폭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재정승수의 크기는 재정확대폭이 20조원대 이하였던 2017년과 2018년에는 1보다 높았지만, 2019년과 2020년에 재정확대폭이 40조원 이상으로 커지면서 1 이하로 하락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적자재정이 결과적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으로 작용할 거라는 ‘착한 빚’ 논리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2차 추경을 통해 각각 3조6000억원과 13조8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정지출에 충당했고, 이는 GDP를 0.5% 추가 상승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1, 2차 추경까지를 포함한 GDP 증가액 9조6000억원에서 적자국채 발행액을 차감한 순손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염 교수는 “빚을 내서 조달한 정부지출은 빚을 갚고 남을 정도로 경제를 성장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국가채무가 누증되고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빚을 늘려가며 지출을 확대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은 커지고 경제성장은 저해되는 ‘빚의 복수’ 현상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다. 염 교수는 “차기 정부는 부채관리와 재정건전화에 보다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