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받고 백지 기부금영수증 발급..국세청, 63개 종교단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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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63개 명단공개. 4개 단체 고발조치
적발시 발급단체 2%, 부당공제 근로자 최고 95% 가산세 부과
  • 등록 2015-12-03 오후 4:00:11

    수정 2015-12-03 오후 4: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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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건당 5만~1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남발하고 다른 종교단체의 고유번호를 도용해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종교단체 등이 적발됐다.

3일 국세청은 이같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63개 명단을 공개하고 이 가운데 4개 단체를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는 2013년 말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5건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62개와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5개다. 4개 단체는 중복 위반했다. 적발규모는 총 133억원이다.

95%(60개)가 종교단체로 나타났다. 종교단체는 대부분 종단, 교단 소속이 불분명했다. 또 사회복지단체, 문화단체, 기타가 각 1개씩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명단공개 단체 수는 102개에서 63개로 줄었고, 이 중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10억원 이상 발급한 단체는 7개에서 1개로 감소했다.

A단체는 건당 5만~10만원을 받고 임의로 금액을 적을 수 있는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수백건 발급했다. B단체의 경우 지인들로부터 여러 종교단체의 기부금영수증을 수집해 고유 번호를 알아낸 뒤, 이를 이용해 수백만 원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혐의가 드러났다. C종교단체 대표는 약 2~3%의 수수료를 받고 수십배 많은 금액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수 백건을 발급했다.

이밖에 학교법인 인수사례금을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위장 지급하거나 원거리 직장 근로자 등에게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매년 근로자와 사업자가 제출하는 기부금 명세서를 전산분석해 기부금단체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거짓 기부금영수증이 적발될 경우 발급단체는 발행금액의 2%, 부당공제 받은 근로자나 사업자는 최고 9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는 올해부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3월말까지 공개해야한다. 이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2468개가 ‘2014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홈택스 누리집을 통해 최초로 공개했다.

지난해 지정기부금단체 2468개의 전체 기부금 모금액은 2조2000억원, 사용액은 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5월 전담팀을 신설하고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모금실적 미공개 단체 등 248개를 적발, 관련 부처에 지정취소를 요청했다”면서 “앞으로도 매년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와 공익법인의 정보공개를 강화하여 기부금단체의 투명한 운영과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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